[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엠넷(Mnet)의 음악 예능 프로그램 '굿걸(GOOD GIRL) :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굿걸)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선정적인 가사, 안무가 담긴 장면을 방송에 내보내 법정 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4일 열린 회의에서 '굿걸'을 심의하고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외설적인 내용 등을 과도하게 부각해 방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 편집에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9일 방송된 '굿걸'에서는 남녀 간 성행위를 연상시키고, 특정 신체 주요부위를 희화화하는 등 선정적인 노래 가사 및 안무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엠넷 측은 주 시청 층을 고려해 지난 18일부터는 방송 시간대를 기존 목요일 오후 9시 30분에서 밤 11시로 이동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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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 군축·평화연구소 보고서
"美핵위협에 맞서 전쟁억제력 키울 것"
"전쟁억제력 강화는 우리의 최종선택"
북한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전쟁억제력 강화를 강조하고 이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25일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결조건'이라는 제목을 단 약 1만3000자 길이의 '연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화국정부(북한)는 대화를 통한 노력도, 국제법에 의거한 노력도 해보았으나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며 "남은 마지막 선택은 오직 하나 핵에는 핵으로 대항하는것 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미국이 우리를 한사코 핵보유에로 떠밀었던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미국에 의해 이 땅에서 참혹한 전란을 강요당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국가방위를 위한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은 필수불가결의 전략적선택으로 되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구소는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며 유일한 핵무기사용국인 미국이 우리에 대한 병적이며 체질적인 적대시정책에 매여달리면서 극단적인 핵위협공갈을 일삼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미국이 가해오는 지속적인 핵위협을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힘을 계속 키울것이며 우리가 선택한 이 길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미국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후 북한을 겨냥한 핵위협과 적대시 정책에 더 매달렸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미국의 핵위협과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새로운 조미(북·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된 후 더 악착스럽게 실시됐다"고 했다.
미국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등 북한의 선제 조처에 화답하기는커녕, 합동군사연습 실시와 첨단전쟁장비 반입,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롯한 군사적 위협을 이어왔다는 주장이다.
연구소는 "제2의 6·25가 또다시 재현되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미국이 우리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면서 대화를 운운하는 것은 치졸한 양면술책이며 비핵화 타령은 강도적 속심의 발로"라고 했다.
연구소는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압박을 극대화하면서 그 무슨 대화를 운운하는 것은 치졸한 양면술책에 지나지 않으며 자동응답기처럼 외워대는 비핵화타령은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침략전쟁의 길을 열어보려는 강도적속심의 발로"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국가안전을 지키고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정정당당한 자위권의 행사"라고 강조했다.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각종 국제회의에서 북한 당국의 외교·군사정책을 선전하기 위해 1988년 10월 외무성 산하에 설립됐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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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불만 토로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모든 국내 상장 주식·펀드 등으로 연 2천만 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에게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자신을 "주식을 재테크 수단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재테크다. 하지만 6·17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은 중산층으로 갈 수 있는 사다리를 하나 잃었고, 그나마 위험성이 큰 사다리(주식)가 남았지만 대통령님께서 남은 사다리마저 끊어버렸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미국과 같이 세계의 돈이 몰려드는 증시가 아니다. 국내 증시가 10년 넘게 박스권에 있는 이유는 해외 자금과 국내 현금 부자들이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험성이 크고 이점이 없기 때문"이라며 한국 증시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홍콩과 같은 아시아 금융 중심이 되기 위해서 양도세 완화 정책은 절대로 시행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양도세 부과 대상을 50억, 100억 단위로 늘려 현금 부자들을 유입시키고, 국내 증시를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보다 차라리 개인의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줄여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또 다른 청원도 제기됐다. 25일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에게만 시행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동학 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시장 참여로 몇 년간 침체했던 국내 주식 시장이 오랜만에 활기를 보였다"라고 썼다.
이 청원인 또한 "소규모 자본을 가진 서민들은 너무 올라버린 부동산 시장에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민들이 눈 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투자처가 주식 시장"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양도세를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라"라며 "오랜만에 개인투자자들이 웃는 증시였다. 서민들의 기대를 걷어 차버리면 안 된다. 실망스럽다"고 호소했다.
이날 정부는 2020년부터 현재 대주주에 한정된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소액주주까지 확대하고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식 양도소득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반영하지만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 과세한다. 3억 원이 넘는 구간에는 25%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현행 증권거래세 0.25%는 2022년 0.02%포인트 인하하고, 2023년 0.08%포인트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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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6, 2020 at 07: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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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 신체 주요부위 희화화·성행위 유추 장면 청소년 시간대 방영…'법정 제재'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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